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며 거꾸로 본다면 국내 금리는 아직 '룸(여유)'이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해 있는 반면 국내 금리는 아직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다만 "단순 논리로 따지면 공간이 있다는 것"이라며 "금리 결정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통위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해 원론적 입장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많은 국가들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지만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발표할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찰대상국의 세 가지 주요 기준 중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분에서 한국이 기준을 넘은 만큼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나머지 기준인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는 미국 재무부에서는 한국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외환시장 개입 세부내역 공개와 관련, 공개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TPP에 가입한 뒤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세부내역을 당장 공개하기에는 시장에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주요 대외 위험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연착륙,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촉발할 수 있는 탈퇴 도미노 등을 꼽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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